과기정통부, 알뜰폰·주파수 할당 6월까지 결론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업계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2차 특별전담팀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등 그동안 모인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간담회와 특별전담팀 실무회의에서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차관은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 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정책에서도 할당대가와 망 구축 의무 등 신규사업자가 진입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입자 및 규모의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규사업자의 여건과 높아진 28㎓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특별전담팀 회의에서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경쟁정책실장과 김지환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2차 특별전담팀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와 실무회의를 진행해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