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투기업 49% "韓, 노동 규제가 가장 문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절반 가량이 한국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노동 규제'를 꼽았다. 또한 외투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개 주한 외투기업(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주한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투자 전망'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48.8%의 응답 기업이 '노동 규제'를 지목했다. 다음으로 지배구조 규제(23.9%), 인허가·건축 규제(23.4%), 안전·보건 규제(21.9%) 순이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규제(복수응답)[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최근 법원이 외투기업 전 CEO에게 불법파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외투기업 투자 시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38.8%)는 의견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본사가 위치한 외국 대비 한국의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외투기업 3곳 중 1곳(33.8%)이 '한국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는 외투기업이 40.3%에 달했으며, 아직 투자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곳도 33.8%를 차지했다. 외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기업 규제의 획기적 개선(37.8%)'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타국과 비교해 개선해야 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가 지목된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외투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