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민석 구의원 겸직허가 취소처분 효력중지 신청 '각하

임기 중에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구의원이 겸직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6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만약 김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고 해도 공단이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소의 이익(소송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단이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1992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30세인 김 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지난달 24일부터 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도 당초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했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었다. 하지만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법적 다툼에 나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