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만에 재개된 '의정협의'…필수의료 등 현안 논의

의료계의 간호법 제정 등 반발에 중단됐던 '의정협의'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됐다. 이번 협의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9일 2차 회의 이후 5주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기피과목·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에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향후 협의체에서 합리적 실행 방안을 다루기로 했다.

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돼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의협이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의협 부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다음 협의체 회의는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