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어려워진 계기 대법원 탓?…野 "尹대통령, 3권분립 위반은 탄핵 사유"

김성환 "대통령이 삼권분립 위반하며 日에 납작 엎드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서 "탄핵의 사유"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16일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이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밝히며 추후에도 구상권 청구는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 걱정 말라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계기가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면서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다. 일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하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 탄핵의 사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안보문서 개정안도 이해한다고 했다"면서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일본의 동북아 평화 파괴와 제국주의 야욕에 박수를 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 국민들은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다 못해 일본에 구걸까지 하는 윤 정부 인사들의 모습에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냐"며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제라도 대일 외교 노선을 전면 수정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정부 해법을 공식 거부했고 우리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라며 "국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민심에 역행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의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