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에 ‘주 60시간’ 물러선 尹…근로시간 개편 '원점'(종합)

'주 69시간' 비판 커지자 尹 한발 물러나
"연장근로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무리"
고용부 개편안 수정 전망…상한 기준 제시
포괄임금, 휴가보장 등 남은 과제도 산적
부실하게 개편 추진…고용부 책임론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말하면서 기존 정부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되는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이 기준을 정한 만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 아래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비판 여론이 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고용부에 지시했는데, 이날 구체적으로 '주 60시간'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보완 작업을 시작했다. 당초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도 무기한 연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더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 있는 포괄임금 관련 대책도 보완해야 한다"며 "발표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섣불렀던 고용부…여당도 "매끄럽지 못해"

윤 대통령이 이날 '정부안에서 적절한 근로시간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한 만큼 주무 부처인 고용부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발표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며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는 바람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했던 고용부도 한발 물러섰다. 이 장관은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69시간' 수정 여부에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도 개편으로 과로가 늘어나는 것은 오해라고 일축하며 여론 설득에만 집중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주 52시간 완화는 불가피…MZ설득에 총력

다만 '주 52시간' 완화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 근로시간 연장은 불가피하다. 안 수석도 이날 근로시간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 근로시간을 주 60시간 아래로 조정하면서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면서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보다는 정책 홍보 부족을 질타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보완 검토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주 최대 근로시간과 근로일 간 11시간의 휴식 의무화, 장기휴가 보장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관리 방안 등의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장관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층을 상대로 근로시간 개편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가장 먼저 MZ노조와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이날 오후에도 '2030 자문단'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는 전날 일자리연대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방안과 내각이 내세우는 개혁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인상"이라며 "내용의 합리성과 설득, 치밀한 추진전략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휴가 못 가고 공짜 야근만"…고심 깊은 고용부

노동계에선 근로자들의 우려가 가장 큰 공짜 야근과 휴가 사용 보장 등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 개편안의 취지는 일이 몰릴 때 주 69시간씩 몰아서 일하는 대신 안 바쁠 땐 장기휴가를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지만 근로자들 사이에선 "야근은 야근대로 하고 휴가는 눈치 보여 못 갈 것"이란 비판이 다수다. 특히 고용부가 유인책으로 제시한 '제주도 한달 살기'나 '주 4일제' 등의 경우 대다수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란 지적 제기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도 지난 9일 근로시간 제도 관련 브리핑에서 "개편안을 극단의 논리로 비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집중근로를 했는데 과연 그 후에 쉴 수 있을까는 고민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휴가 사용은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정부가 규제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가 사용 여부는 사실 (회사) 문화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딱 잘라서 대책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기 위해선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에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임금체계 하에서 최대 근로시간만 늘어나면 연장근로를 하고 돈은 못 받는 '공짜 야근'만 증가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포괄임금 금지나 철저한 감독은 언급도 하지 않고 최대 근로시간만 늘리는 것은 고용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