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추정 미사일 발사…尹 "무모한 도발 분명한 대가"

배경환 기자

장희준 기자

입력 2023.03.16 11:16

01분 44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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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개최
尹 대통령, 일본 출국 직전 참석

북한이 16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는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출국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10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해 6번째 도발…ICBM, 한일 정상회담 겨냥 일본 전역 타격 위협

북한을 올 들어 6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ICBM 발사는 지난달 18일 ‘화성-15형’을 고각으로 발사한 뒤 한 달 만이다. 당시 미사일은 고도 5700여 ㎞로, 약 900㎞ 거리를 비행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기종을 분석 중이다. 기존의 화성-15형이나 화성-17형일 것으로 추정되나, 지난달 열병식에서 등장한 고체연료 추진 ICBM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도발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최근 한미일 훈련 등을 계기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데 공조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18일 ICBM 발사 나흘 뒤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전개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냉각된 한일관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복원될 것으로 보이며, 군사적 측면에서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한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3일까지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견제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FS 시작 전날이던 12일에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을 쐈고, 14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여기에 ICBM까지 쏜 건 한반도는 물론 일본 전역까지 타격 가능하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과시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정상각도 발사를 위한 예행연습으로 보인다"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실전대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일 정상회담 날짜를 택한 건 한미에 대한 반발이자, 한일 간의 밀착을 겨냥한 경고를 발신하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尹 대통령 "북한 위협 억제할 수 있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고히 유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NSC에서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계획된 공중강습 및 항모강습단 훈련 등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NSC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하기는 커녕, 유류·사치품 밀수, 노동자 착취를 통한 외화벌이와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에 의존하고 있는바,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더욱 정확하게 알려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