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은행 규제완화가 SVB사태 불러"…점점 커지는 파월 책임론

금융감독 실패 비판
"인플레 일시적" 파월 오판·중소銀 규제완화도 원인 지목
"Fed 외부 인물이 SVB 사태 조사 주도해야" 지적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의 여파가 글로벌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단기 고강도 긴축과 은행권 감독 실패, 섣부른 규제 완화 등 파월 의장의 결정이 SVB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파월 의장의 유산에 대한 평판이 SVB 붕괴로 더욱 손상될 위기에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내에서 파월 의장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대해 보도했다.

이들은 SVB의 파산이 파월 의장의 감독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Fed는 통화정책 뿐 아니라 금융감독 권한을 갖는데, 자산 규모 16위 은행의 유동성 문제를 상시 감독하지 않았고 초기 진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니얼 타룰로 전 Fed 이사는 이와 관련해 "감독의 실패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 은행이 수백개에 달하는 만큼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Fed 보다는 Fed 산하에서 SVB를 직접 감독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중소형 은행 규제 완화에 파월 의장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건전성 규제 대상이 되는 은행의 자산 기준을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상향, 지역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SVB 파산의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 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때 Fed 수장이 파월 의장이었다. 이번에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 은행을 비롯한 중견 은행은 매년 받아야 했던 재무건전성 평가를 당시 규제 완화 이후 2년에 한 번씩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메사추세츠주)은 "파월 의장은 SVB 같은 대형은행들이 (건전성 대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허용했다"며 "은행의 실패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일갈했다.

파월 의장의 오판과 급속도로 진행된 고강도 긴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파월 의장은 2021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급등을 '일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물가가 치솟자 다급한 나머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5%포인트나 올렸다. SVB 파산은 Fed의 금리인상이 방아쇠를 당긴 기업들의 신용 경색,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은행의 유동성 대란 등이 이어진 결과로, 파월의 오판에서 비롯됐다는 게 블룸버그의 지적이다.

미국 정치권에선 Fed와는 독립된 인물이 이번 SVB 사태 조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파월은 마이클 바 Fed 부의장이 Fed 자체 조사를 주도하도록 했다. 캐서린 저지 콜롬비아 로스쿨 교수는 "조사가 철저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SVB의 종말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아주 아주 멀리 떨어진 인물이 조사를 이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