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 한다더니…1월 총지출 진도율 전년比 1.3%P↓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1월 총지출 진도율이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이 늦어진 탓으로 앞으로 신속집행에 보다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예산 총지출은 5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2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예산안 확정이 법정 기한보다 20일 이상 늦어지면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1월 총지출 진도율은 8.0%로 작년 같은 기간 진도율(9.3%) 대비 1.3%포인트 줄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242조9000억원, 진도율 65.0%로 설정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통과 법정기한이 매년 12월 2일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통과 시점이 12월 24일로 20여일 늦어지면서 지출 시작점이 집행 전 사전 절차 등 준비 기간으로 상당 기간 지연됐다"며 "다만 향후 신속집행은 문제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8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의 3대 축을 구성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감소했다. 부동산거래 위축 등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는 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0% 줄고 순수토지매매량 역시 39.2% 감소한 탓이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8월에서 11월로 3개월 연장하면서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이연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가세 역시 3조7000억원 줄었다. 1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10.7%를 기록했다. 세수이연 기저효과(5조3000억원)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1조5000억원 규모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4000억원) 증가 등으로 총 2조원, 기금수입은 총 1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나라 살림의 재정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3000억원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3조원 흑자)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3000억원으로 흑자 폭은 1조3000억원이다. 1월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1조7000억원), 2021년(-1조8000억원) 등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2년(6조6000억원) 흑자전환했다.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 및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8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16.8%다. 2월 조달금리는 1월과 유사한 3% 중반대를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작년 평균을 상회하는 282%로 안정적 흐름을 유지 중이다. 연초 악화한 재정거래 유인이 다소 회복되며 2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고 국고채 보유비중은 20%대를 유지했다. 기재부는 "3월 국고채 만기상환 이후 재투자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