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외통위 불법 운영…'강제징용 결의안' 무효"

"한일 협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
주호영, 방첩당국에 '종북세력 척결'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놓고 '무효'라고 목소리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 운영했다"면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양당 합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 회의를 할 수 있다"며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여야 합의 없이 회의 열 수 없다고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자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배상방안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지만 이제는 동북아 미래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이 현상을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며 "한일 외교 정상화나 대법원 판결,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도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끝이 없다"며 "이번에는 국익을 위한 정부 외교정책마저 망치려 들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위반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에 재를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강제징용 문제에 발목 잡힌 양국 관계를 더는 방치할 수 없고, 북핵, 에너지 문제 대응 등으로 양국의 경제안보 관련 협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아무 대책 없이 한일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데 열중하는데, 자중하고 김대중-오부치 선언했던 그 정당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방첩당국을 향해 '종북세력 척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 지령문에 적힌 반정부구호가 국내 일부 시민단체들의 투쟁구호와 현수막 문구로 사용된 유통경로를 철저히 수사해 국내에 있는 종북세력 척결에 소홀함이 없으면 좋겠다"며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려는 북한의 인면수심에도 분노를 느끼지만, 지시 그대로 따르는 국내 세력이 버젓이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한 결과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지령문을 여러 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등의 구호도 북한 지령문에 있던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