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정일체' 첫 단추…訪日, 국정동력 '분수령'

이틀 뒤 尹 대통령 방일
한미, 한미일 新 공조체계 시작
한일정상회담 성과 따라 여론 좌우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들이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 발표 후 부정 여론이 확산되며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물에 따라 국정운영 동력이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3각 공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만큼 한미, 한미일 신(新)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작점인 한일정상회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갖고 매달 정기 회동을 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 대표가 당정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월 2회 정도의 회동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입법 상황, 입법 과제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당과 총리, 대통령실간의 고위 당정협의회도 구축돼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팀으로서의 체계는 첫 단추를 꿴 셈"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3각 공조의 효율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달려있다. 국익과 미래를 위해 안보, 경제 분야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갖고 오겠다는 전략이지만 제3자 배상안 발표로 지지율은 급락세로 돌아섰다. 방일 후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물론 국민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등 핵심 국정과제들의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문제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내 피해자 측 설득에 애를 먹고 있는 점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률 대리인은 전날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한 바 있다. 전날 만찬에서도 강제징용 해법 등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참석자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들을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지향점을 앞세워 피해자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방일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측의 전향적 조처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의제 등은 아직도 조율 중인 사항이 많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한일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공식화와 미래 협력 의지를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여론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대목도 여기다. 양국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참여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방일 결과는 내달 한미정상회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윤 정부는 한일관계 복원을 기반으로 한미일 신공조를 꾀하고 있어서다. 한일, 한미에 이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연쇄 회담'을 통해 한미일간 군사적, 경제안보적 협력 체계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높이는 동시에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이 타결된다면 한미일 공조 속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제3자 변제안에 거부한 피해자 설득 방법에 관해 "외교부를 포함해서 정부가 지속적이고 적극성을 갖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정상회담 이전에도 끝난 뒤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