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신3사, 2시간 미만 '먹통'도 10배 보상

국내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안 과기부에 신고
2시간 미만 먹통도 월정액·부가사용료의 10배 손배액 지불
공정위, 통신사 자진시정 수용…불공정 심사절차 종료

앞으로 통신사들은 2시간 미만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월사용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및 IPTV 사업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그동안 이들 통신사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조치를 수용키로 하고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약관을 개정한 서비스는 5G, LTE,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이다. 개정안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 미제공 시 연속 2시간 미만이라도 이용고객이 청구하면 미제공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약관에는 통신서비스 중단이 2시간이 넘어가면 10배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2시간 미만일 경우 손해배상 규정이 없었다. 통신사들의 불공정약관을 들여다보던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의 자진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의 자진시정 등으로 인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심사절차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의 약관 개정은 2021년 10월 발생한 KT의 전국 단위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사태 당시 KT가 제시한 소비자 피해 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KT 네트워크 장애사고는 10월 25일 오전 11시16분께부터 시작돼 40~89분 간 지속됐다. KT 부산국사에서 기업 망 라우터 교체 작업 중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했고 이후 라우팅 오류로 인해 전국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DNS 트래픽 증가에 이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고 12시45분께 복구가 끝났다.

이후 KT는 총 350억~400억원 수준의 보상안을 내놨다. 보상액을 1인당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면 개인 무선 가입자는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소상공인은 최대 8000원 정도다. 그러나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들이 보상이 너무 작다며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소비자시민주권회의는 같은해 11월 SKT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 이용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이 무효라며, 공정위에 관련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현안 보고에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을 보고하며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