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타 통과 줄줄이 탈락… '역차별' 제도 개선 시급

서울·인천과 공동 대응‥제도 개선 추진
"수도권 사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계획에서 경기도가 건의한 24개 관련 사업 중 단 한건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상 국도와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국토교통부의 5년 단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개편되면서 평가항목 비중이 수도권은 경제성(B/C) 60~70%, 정책성 30~40%로,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 균형발전 30~40% 등으로 이원화돼 보상비가 높은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부담이 커졌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안으로 건의한 24개 사업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나마 수도권 중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 사업 4개만 지역낙후도와 위험도 지수 가점을 받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다.

경기도와 시군 도로계획 관계자 회의 [사진 제공=경기도청 북부청]

14일 도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B/C) 0.16이던 사업이 종합평가(AHP)를 0.527 받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도 내에서는 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오송, 0.80의 화성 우정~남양, 0.77의 용인 처인~광주 오포 노선들이 모두 종합평가(AHP)에서 0.5 미달이라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평가하는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가 수도권 도로 건설사업에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며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 제도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국토부가 진행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이 오는 4월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2025년 12월 최종 고시 등이 임박함에 따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에 앞서 서울연구원·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제도 개선 건의뿐 아니라 현 제도에서 종합평가(AHP)의 각 지표 이슈를 분석해 경제성 평가항목과 중복되거나 개념이 모호한 사항을 분석하고 정책성 평가항목에서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수도권 사업에 불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관련 내용을 공유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 내 시·군과 정책성 평가항목별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보다 많은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