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징용 보상 해법'에 "국민께 약속한 대선 공약 실천"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공개 "우여곡절 끝에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에 대해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편집해 유튜브 쇼츠로 공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 패에 적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를 영상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이번 해법이 지난 정부 5년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은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한일정상회담을 불과 엿새 남기고 '국익'과 '미래'에 방점을 찍은 윤 정부의 신 한일관계 개선안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10일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일 관계와 국익 위해 찬성'이라는 의견은 35%,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라는 의견은 59%로 나타났다. 제3자 변제 찬성은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78%),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 두드러졌지만, 여권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에서는 반대 우세로 조사됐다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등 경제 협력안은 물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도 다룰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유학생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미래청년기금'(가칭) 설립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 발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