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對日 통상·협력 활동 미흡…민관 협력 강화해야"

무협, ‘제2회 글로벌 통상포럼’ 개최

한국무역협회가 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회 글로벌 통상포럼’을 개최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과제 및 통상 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제2회 글로벌 통상포럼에서 정만기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만기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의 기능이 약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및 그린전환을 위한 자국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 영향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 배터리법 등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법제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부회장은 "적극적 현지 투자로 미국·EU가 구축하는 공급망에 참여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배터리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과다 의존도를 탈피하면서도 거대 수출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로선 어느 때 보다 전략적인 정부와 민간의 통상·협력활동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대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현재의 복잡한 통상환경과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의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통상협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정적 광물자원 공급망 구축, ▲지속 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국제 규범에 국익을 반영하는 글로벌 리더와의 파트너십 형성, ▲국제 개발 협력의 비즈니스 기회 연계 등 4개 통상 협력 방향과 관련해 중점 협력 추진 후보로 총 27개 국가 및 지역을 제시했다.

박선경 국제협력실 실장은 최근 10년간(2013~2022) 우리 정부의 정상 통상·협력 활동을 분석한 결과 일본과의 정상 통상협력 활동은 지난 10년간 1회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의 4대 수출국, 3대 수입국으로 무역규모, 경제규모로 볼 때 중요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상의 통상협력활동이 미미했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맞아 민관협력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진출 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의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국 진출 방안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미국 로펌 넬슨 멀린스의 신우진 변호사는 '제조기업 미국 투자지 선정과 인센티브 협상전략’ 발표에서 “미국 진출 시 인센티브 규모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지급 및 반환과 관련된 계약조건에 따라 기업 운영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정부와의 협상 시 계약조건까지 동시에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산세 감면은 주 정부가 아닌 로컬 정부에 권한이 있으므로 로컬 정부와의 협상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