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 "연체 전에도 신규자금 지원"

단순 만기연장시 사업정상화계획 요구도 생략

#.최근 A 오피스텔 건설 사업장은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연체가 발생했다. 대주단내 다수 저축은행은 추가자금 지원시 사업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연체사업장 지원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 근거 부족 등을 사유로 추가자금 지원을 계속 반대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PF사업장들에 대하여 개정된 자율협약 적용시 사업정상화 계획, 특별약정 체결 등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와 저축은행중앙회, 금감원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스)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PF사업장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PF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다. 기존 자율협약은 대상채권, 의결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PF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협약 운영 세부 절차, 실효성 제고 장치 등을 보완했다.

먼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해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절차 간소화했다. 연체 발생 전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자율협약을 통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단순 만기연장시 사업정상화계획 요구를 생략한 것이다.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근거도 마련했다.

자율협약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도 마련한다.

주간사 선정 절차는 기존 PF 주간사 및 대리은행을 채권저축은행 자율협의회 주간사로 우선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채권저축은행 자율협의회 소집?운영 및 보고 의무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절차의 중단 근거도 마련했다. 지원금 분담 기준은 신규자금 지원시 채권저축은행의 부담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참여 비율로 해 분담 방식을 명확하게 했다.

타 금융업권과의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출 관련 전체 대주단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 절차도 만들었다. 한편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