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지방세입 관계법령' 국무회의 의결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지원 내용 담겨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정책 대상별 지원을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근로소득자/영세 자영업자 등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분야별 감면 지원의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 지방세 특례를 신설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 완화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유지·확대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원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