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중국 틱톡' 사용 못한다…법률화 초읽기

미국 정부가 연방 공무원을 상대로 내린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금지령이 미 국민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위원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중국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교위는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소유의 모바일 앱 사용을 금지하고, 앱 소유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앞서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와중에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정 싸움 끝에 패하며 무위로 돌아갔다.

앞서 지난 1월 조쉬 할리 상원의원이 틱톡 앱을 미국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에는 앵거스 킹·마르코 루비오 상원이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표결에 붙여 가결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콜 위원장은 "틱톡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기기에 틱톡 앱을 내려받은 이들은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는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연방정부 소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번 법안은 이를 일반 사용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문가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성급한 법안 처리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더 많은 기업이 중국으로 가게 하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라는 미국의 가치를 훼손한다"면서 반대했다. 공화당은 이달 중 하원 전체 회의에서도 이 법안을 표결한다는 목표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 MZ세대가 선호하는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은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탠스가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틱톡이 미국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미 정부와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도 지난달 27일 연방정부 전 기관에 30일 안에 모든 연방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번 지침은 민감한 정부 데이터에 대한 틱톡의 위협 대처에 중요한 진전이라며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틱톡 삭제가 이미 시행 중인 기관들처럼 나머지 연방기관들도 30일 내 틱톡을 삭제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 하원은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을 상대로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고, 텍사스·메릴랜드·사우스다코타주 등 일부 주 정부들도 주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주 정부가 소유한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톱 등 전자 장치와 공공기관 온라인망에서 틱톡을 내려받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