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 난 국회 다수당… 檢, 구속영장 '삼세판' 나설까

불체포특권을 쥔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삼세판'에 이를까.

1일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검찰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 전반을 보강수사하며 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동료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관계자들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대상 사건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청구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아닌, 현재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대북송금·백현동 의혹 사건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송금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며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북측에 돈을 보낸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면서 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백현동 사건 역시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 뒤 사업을 담당한 성남시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백현동 사건은 아예 이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이외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도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구속영장 재청구 시, 국회는 이번 21대에 들어 6번째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가결됐지만 지난해 12월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결됐다. 그 때문에 이번에 다시 청구한다면 노 의원, 이 대표 부결로 수사가 막힌 검찰의 '삼세판' 시도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내부가 분열되는 분위기가 감지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높였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재적의원(299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다. 반대보다 찬성표가 많은 결과에 민주당 내에서도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표를 던진 의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속영장이 막힌 위례·대장동 개발비리는 기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 사건에서 '428억원 배당이익 약정' 의혹 등에 대해 잔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와 해당 의혹의 연결고리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먼저 구속기소 했지만 그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입을 닫으면서, 검찰은 다른 경로로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관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가 빠졌는데, 검찰은 추가 검토 뒤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