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 건물에 ‘무단 침입’… 대법 "건조물침입죄 해당"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도 무단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A씨 등 5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8일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자 용역과 굴착기를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건설 현장에 대한 점유를 재탈환하기 위해 용역직원 80∼100여명을 동원해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현장에 들어가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B회사 측 직원들을 외부로 끌어내 건설 현장을 탈환·점거했다.

1·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