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산위 3월 중순 개최 검토…尹 직접 주재"

인구 감소 멈출 직·간접 대책 발표될 듯
'육아 재택근무' 등도 거론돼

대통령실이 26일 "최근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서 조금 당겨 3월 중순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원래 3월 말에서 4월 중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늦은 오후 역대 최저·세계 최저치로 떨어진 합계출산율(0.78명)에 대한 보고(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받은 뒤 "저출산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모두 붙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과정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저출산위에는 꼼꼼한 연계 대책 준비를 직접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한 적은 없다. 출산율 골든타임이 지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만큼 저출산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출산율 부양 대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취지다.

저출산위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부위원장에게 추후 열릴 본 위원회에서 발표할 인구정책 방향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할 차기 회의에서는 단순 출산율 증가를 위한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세를 멈추거나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주거·산업·노동·이민 등 거시적인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저출산위는 2005년 출범한 후 2021년까지 16년간 정부는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근시안적인 지원 정책만 펼친 탓에 출산율 꼴찌에 이어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인구감소·초고령화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완화를 위한 대응정책·복지시스템 고도화 및 수도권·지방균형발전 등 사회지속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국민제안을 통해 공약으로 채택됐던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 실효적인 방안들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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