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中, 2027년 대만 침공…군력높지만 예산적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태세를 갖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전망을 재확인하는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대만의 군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이 적다는 점을 언급해 미 의회 차원 대만 무기 지원금 확대 논의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CRS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발간한 '대만 정치·안보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이것이 시 주석이 대만 침공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을 시 주석의 4연임 여부가 판가름나고, 중국 인민해방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으로 보는 미 정부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기점으로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지목하며 "많은 전문가가 중국군의 움직임을 대만인들의 신뢰를 약화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관계법을 제정, 미국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양측 관계를 정립해 왔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의원을 포함한 일각에서 미국이 한층 분명하게 대만의 방위를 약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략적 모호성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반면 다른 편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대만이 자체적으로 방위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양안의 도발 행위를 억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있어 혼재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2021년 8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4차례에 걸쳐 미국은 대만을 방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악관 당국자들은 사후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미지출처=UPI연합뉴스]

[이미지출처=UPI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중국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놓고 미국과 대만 양국이 일부 불일치하는 상황도 지목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해 중국군의 약점과 대만의 자연적 이점을 활용해 양안의 비대칭 전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미국과 대만의 전략은 일치한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은 수륙양용 침공을 억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접근이 침공이 임박할 경우 육군의 취약점으로 남는다고 주장한다"며 "미국이 대만 침공 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이 같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에 '대만의 군력은 높지만, 예산은 적다'고 언급하면서 미 의회를 중심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 움직임이 번질지 주목된다.


앞서 공화당 소속으로 미 하원에서 외교위와 군사위를 각각 이끄는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각각 공화당 간사를 맡은 짐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은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의회에 제출할 2024년도 예산안에서 대만에 대한 국무부의 해외군사금융지원(FMF)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FMF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자금이나 대출 등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원들은 2023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2023∼2027 회계연도에 대만에 연간 최대 20억달러를 FMF 자금 형태로 제공하고, 이와 별도의 대통령 권한으로 연간 10억달러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만을 위한 안보 지원과 훈련 예산을 더 책정하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최근 정찰 풍선으로 미 영공을 침투한 상황을 거론하고서 "미국은 자국을 방어하고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공산당에서 자신을 지키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긴박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무기와 장비를 시급하게 제공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만 지원이 초래할 중국과의 긴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대만이 더 강력하고 유능한 파트너가 되도록 대만에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것이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