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한전·가스공사 고액연봉 바람직하지 않아..에너지요금 인상은 불가피"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해 "원가 이하 요금 아래에서 적자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어려움을 만든 상황을 볼 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가스공사 미수금이 올해 1월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불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계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 한국전력 및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 장관은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정도, 가스는 60%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3~4가지 지표인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나는 상태,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물가 부담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을 하라는 대통령 발언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취약계층은 최대한 두껍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원이나 지원 폭 확대 시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감소 효과가 줄어드는 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중산층 지원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많은 대상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면 에너지 고효율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에너지를 아끼려는 의지가 약화할 수 있다. 정부에서 두루 고려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 내 억대 연봉자가 증가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전은 지난 2021년보다 지난해 억대 연봉자 증가율이 감소했고, 가스공사는 조금 늘었다"며 "무엇이 됐든 에너지 환경이 좋지 않아 국민들이 고생할 때 공사에서 고액 연봉이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관련 사항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관련한 반대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히고, 교섭대상을 넓히는 조항이 있어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서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국내외 투자를 저해할 수 있어 우려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