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126억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 구속…공동주택 163채 피해

경찰, 영장 재신청해 구속…공인중개사 등 공범 58명 불구속
변호인 측"회사 자산과 피의자 사재 출연해 변제" 밝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축업자 A(62)씨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지난 1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이 연체돼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보증금을 수천만원씩 올리며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A씨와 공인중개사인 B씨(여) 등 일당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들 중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번에도 B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다른 공범 3명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해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혔다.

경찰이 기존에 범행 시작 시점으로 본 2021년 3월은 A씨가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들에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전세금을 올려서 받아라"고 공지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번 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시작 시점을 A씨가 전세로 임대한 주택이 연쇄적으로 경매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난해 1월 중순으로 변경했다.

전세사기 피해 속출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경찰은 또 A씨가 앞선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밝힌 피해금 변제 계획에 대해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당시 본인 소유 건축물·토지 등을 매각해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이들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고소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해 실소유주 A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한편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행만사)은 변호인을 통해 A씨의 구속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놨다.

회사 측은 "'행만사 정상화 지원 TF'에서 파악한 결과, 전체 부동산 자산은 약 7000억원대로 집계되며 부채는 금융권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등 5300억원대로 추정된다"며 "지원TF는 행만사의 전체 자산과 A대표 사재를 출연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임차인, 대주단에 채권금액 상당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기간,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각 채권금액에 비례해 교부한 증권을 회수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우량자산부터 순차적으로 매각해 해당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적립되는 금액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