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주택조합 사기' 일당 1심서 중형…주범 징역 30년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 구로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400여명으로부터 24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구로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6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억원을 명령했다. 또 전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모씨(80)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류씨와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분양컨설팅업 대표 한모씨(59)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날 선고를 보기 위해 많은 피해자들이 몰리면서 재판정 앞에는 긴 대기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400여 명을 기망해 조합 가입 계약금 206억 여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특경법 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토지 매입 용역 계약서 지급 기준을 변경해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혐의, 토지매매 약정으로 가장해 토지주에게 대금을 지급한 혐의, 이씨가 형사소송 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 보수 500여 만원을 조합원에게 부담하게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근로소득이나 대출 등을 통해 조합 가입금을 마련한 피해자의 경제 형편이나 처지를 볼 때 피해자의 운명과 미래를 나락에 빠뜨릴 정도로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와 좌절감, 상실감 등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류씨는 이 사건을 전부 기획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이씨는 추진위원장으로서 정당한 자금 집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린 점, 한씨는 분양상담조직을 관리하는 데도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토지 사용권원을 60~80% 확보한 뒤 2021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홍보해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총 2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확보한 토지는 20~3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선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돼야 한다.

이날 피해자들로 꾸려진 구로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는 선고 이후 남부지법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하용영 비대위원장은 "1년 2개월동안 집중심리를 진행해주신 재판장에게 피해자 중 한사람으로 진심어린 감사하며 엄중한 판결 결과에 존중을 표한다"면서 "현재 지역주택개발 방식 관련 법은 바뀌어야 하며, 바뀌는 게 어렵다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