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등록금 규제·수능전형 40%, 내년까진 유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서 재차 확인
유보통합 관련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까지는 대학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취임 100일을 맞아 14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등록금 인상 대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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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 글로컬 대학…대학 재정난 해결할 것"

이 부총리는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 대학 정책을 거치면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라이즈, 글로컬을 통해 (대학 입장에서) 다양한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국가 재원도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각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즈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집행권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정책으로, 올해 5개 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글로컬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 총 30개 내외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교육부 정책이다.

이어 이 부총리는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도 급한 불 끌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도 만들었고, 지출 칸막이도 제거해 각 대학이 아쉬운 부분부터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등록금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능전형 40%, 정해진 것…더 이야기할 것 없어"

이 부총리는 서울 주요대의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한 규제를 포함해 대입 제도도 당분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입시 이슈는 취임해서 1∼2년간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교육부 방침"이라며 "수능 위주 전형(정시) 40% 이상 선발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 10년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에 잘 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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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반드시 달성될 것"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2025년부터 새 통합기관을 출범시키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재임 기간 가장 큰 목표로 유보통합을 꼽기도 했다.

그는 "부처 간 협의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지금은 큰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다"며 "제가 전망하기에는 반드시 달성된다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누리과정에 한글 등 학습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부 학부모의 요구가 있으나 그는 "아이들이 그 시기에는 학습보다 놀이 중심으로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과학적인 기반이 있다"며 "학부모 다수 의견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로서 무책임한 것이고, 전문가적인 판단을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교전원은 더 소통해야…'의대 선호 현상', 방안 찾겠다"

최근 상위권 고교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에 대해서도 "학부모, 학생의 의사를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첨단인재 양성 역시 필수 정책 수단"이라며 "현상을 잘 분석해보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대학 서열화 타파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대학을 나온 후 회사에서 어떤 역량을 보이느냐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낮다는 얘길 기업들이 많이 한다"며 "현장이 바뀌었는데 학부모들은 과거 관행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에 현직·예비교사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시안이 나오는 대로 충분히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소통을 시작하겠다"며 "소통을 더 하라는 채찍질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