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반도체 전문가 없이 첨단전략산업 논의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입니다. 반도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명단에 반도체 전문가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반도체업계 고위 임원들은 이구동성 전문가가 없는 특위 구성에 아쉬움을 쏟아냈다. 가뜩이나 계속 미뤄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혹여나 반도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특위로 인해 더 속도가 느려질까 하는 우려가 담겼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 지원과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첨단전략산업특위 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한 자리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언론인 출신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채웠다. 이 자리는 국회의장이 배정한다.

국회 내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빠진 자리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번 특위 구성에서 빠지면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물론 꼭 해당 분야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메모리사업부 상무까지 지낸 반도체 전문가로 그동안 산업 성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했던 양 의원을 배제한 배경도 납득이 어렵다.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양 위원이 반대한 게 특위 배제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일본·대만 등에 비해 정부 지원이 한참 뒤처진 한국 반도체 산업 정책의 현실이다.

한시가 급한데 정치권의 샅바싸움에 한국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업계는 정치적 이권 개입이 첨단전략기술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반도체 전문가 없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논의가 가능할까. 전략산업 강화가 시급한 시점에 국회가 언제까지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것인가.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