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군소정당, 민주당 '거리두기'…특검法 선점 경쟁

발의 등 거대 양당 속 소신 행보 강조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회가 일찌감치 '총선 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각 군소정당들이 이슈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을 놓고 각 정당이 선명선 경쟁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50억 클럽 특검'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을 추진하면서 이에 앞서 법안 초안을 마련해 선점에 나선 것이다. 정의당은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등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들을 포괄하는 민주당과 달리, 50억 클럽 관련자에 한정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드러냈다.

'독자 노선'을 강조하는 정의당의 행보는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부상한 정당 혁신의 요구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의당에는 '민주당 2중대론'이라는 오명이 따라붙는 등 제3의 진보정당으로서의 색깔과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던 정의당은 총선을 앞둔 올해 재창당 추진을 통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지난 10~11일 진행된 당내 의원단 워크숍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취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이 의석수가 6석이다보니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10명을 못채워서 발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여러 이유로 움츠러드는 측면이 있지만, 더 이상 우리의 한계를 두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법 발의를 통해 의제를 선점하더라도, 발의 요건인 의원 동의수(10명 이상)를 채우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공존한다. 관계자는 "물론 특검법안을 발의할 때 (참여 의원 수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법안을 어떻게 성사시킬 것이냐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검법 동참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보류한 상태다.

최근 정의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거리두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본인이 의혹을 완전히 씻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밟았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말고 이런 논란이 있기보다는 '나는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비교섭단체인 시대전환당도 의제 선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 역시 대장동 특검·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일찍이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 그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사퇴 후 추진'을 제안하고, 김건희 특검에는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거대 양당과 구분되는 소신을 드러내왔다.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원 11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조 의원은 캐스팅보터로 꼽힌다.

관계자는 당의 전략과 관련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소신껏 밀어붙이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거대 양당의 스피커 사이에서 국민께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자"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