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도체 세제혜택, 투자증대·환류 효과 담보돼야”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책을 두고 투자증대와 이익환류가 담보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세제혜택이 일부 대기업의 이익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용도로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효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해 말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제율 확대를 지시하자 정부는 대기업·중견기업의 혜택을 15%, 중소기업은 25%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기재위를 앞두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설명하기 위해 의원실에 찾아왔는데 자료가 달라진 게 없다”며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인데 얼마를 벌지 알아야 법안심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세무조정 계산서를 봐야지 투자세액공제와 R&D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렵다면 R&D 투자에 한정해서라도 기업들이 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받는지 봐야 정부안에 대해 합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추산으로 삼성전자가 한해 1조7000억원, SK하이닉스는 40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15%로 공제율을 올리면 삼성전자는 3조2000억원, 하이닉스는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며 “8% 세액공제 효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일주일 만에 15% 안을 내면 국회와 기재부의 권위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유사한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세액공제가 되면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불이익이 뭔지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관료들이 서류상으로 알고만 있다”면서 “지금 반도체 기업 직원들이 상여금 투쟁을 한다는데 그 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감내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이익으로 환류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반도체가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여야가 생각이 같다”면서 “야당에서도 국가전략산업의 기술 중요성과 국가지원 필요성 및 문제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각국은 초격차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이든 세제지원이든 각 국가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꽤 높은 수준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경쟁우위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고 부를 창출하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재부 실수로 고향사랑기부금 정책시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추 부총리가 유감을 표했다. 추 부총리는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시기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2025년으로 돼 있었다”며 “철두철미하게 정비하지 못해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