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윤 대통령에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와 '4대 규제개혁' 지원해 달라"

"윤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4월 국회 통과 적극 지원 건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40년 지속된 강원도 규제의 상징"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인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와 '4대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강원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태 지사는 13일 강원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의 분권을 가속 화해야 한다"며, 최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용을 언급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지방 분권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강원도]

김 지사는 "강원 특별자치도만을 위해서 분권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강원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자는 것"이라며 "강원 특별자치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다 잘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특별자치도 취지에 대해 "규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만 강원도는 특히 더 심하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40년 지속된 강원도 규제의 상징적인 예시"라고 했다. 강원도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강원도에 대한 특혜도 아니고, '예산'을 추가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 스스로 먹고살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 산림, 국방, 농업 등 4개 분야에 걸친 규제 지역은 2만 1891㎢로 도 내 행정구역 면적(1만 6825㎢)의 1.3배에 이른다. 이는 수도권 면적의 1.9배이고, 서울시 면적의 36.2배다.

도는 이들 분야의 중앙 부처 권한을 이양받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그동안 꿈꿔왔던 지역 핵심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 완화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다. 산림 분야 규제 완화는 산지 중복규제 등 불합리한 산지 이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산지 전용 허가권 등의 확보다.

군사 분야는 과도하게 설정된 접경지역의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북상 권한을 확보, 주민 불편을 효과적으로 덜어 주는 것이 골자다. 농업 분야의 규제 완화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원 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를 여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전환점임을 명확히 밝혔다. 자치조직권과 교육자치권 등의 특례가 주된 내용이다. 재정 건전화 책무에는 취임 초기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밝힌 김진태 지사의 의지를 반영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밑그림을 그릴 종합계획과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반도체 산업 등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특례와 합리적인 산지 이용과 보전방안, 미래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특례 등을 담았다.

이밖에 내국인 면세점과 폐광지역 내국인 카지노 총량제, 접경지역 군(軍) 급식 수의계약, 환경영향평가, 미활용 군용지, 해양심층수, 강원호국원 등에 관한 특례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강원 특별자치도 공약에 대한 확보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