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국민 특검' 관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민생·경제,외교,안보,안전,인사…5대 참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비록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 이번 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반드시 '쌍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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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정부의 실정과 무너진 사법 정의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각각 39번, 9번씩 언급했다. 1만자 가까이 되는 연설문 중 대통령 내외의 이름은 총 48번 들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이라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올 들어서만 3차례 소환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솜방망이 처벌''셀프면죄부 주기'에 급급하다 설명이다.

이날 박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재명'은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야당 탄압을 꼬집으며 윤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저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나"라고 쏘아붙였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라며 "성역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 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정부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 등에 걸쳐 '5대 참사'를 벌였다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며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한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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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치'를 촉구하며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 국회 선진화를 위한 예산결산특위 상설화 등도 제안하는한편 횡재세 도입,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등의 추가적인 입법도 언급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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