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부족한 日 "기부금 내면 자위대 굿즈 제공" 논란

자민당 내부서 '고향세' 벤치마킹 논의
사실상 증세…반발 여론 더 거세질 듯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력 증강을 선언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모금을 벤치마킹해 방위비를 기부금으로 충당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다.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자위대가 제작한 각종 상품, 즉 굿즈를 나눠주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사실상 증세방안이라 반발 여론이 거세 통과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타마현 사야마시에서 고향 납세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에어쇼 티켓. (사진출처=일본 고향납세 공식 홈페이지)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는 “자민당 내부에서 '방위판 고향 납세'를 만드는 안이 부상하는 중”이라며 “자위대원 복리후생 비용으로 쓰는 등 안전보장 분야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고향 납세'란 각 일본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받는 기부금을 뜻한다. 타 지역에 거주 중인 해당 지역출신 주민이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금으로 내면 소득세 등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지방 특산품도 답례품으로 주는 형태다. 역대 최대규모로 고향 납세가 이뤄진 지난 2021년에는 기부액 규모가 8302억엔(7조9780억원)에 이르기도 했다.

자민당이 이러한 구조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돈 문제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천명했으나, 재원이 증세만으로도 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향세와 같은 구조로 방위납세를 만들면 들어오는 돈은 사실상 기부받은 '모금액'이기 때문에, 세외 수입인 방위력 강화자금에 편입하겠다는 것이 자민당의 계획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방위력 증강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 증세 폭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겠다는 뜻이다.

이미 군 기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향 납세 답례품 중 일부를 군 관련 물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에서 해당 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방위 납세도 자위대 굿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니케이는 “해상자위대 기지가 있는 가고시마현 가노야시는 초계기 디자인 티셔츠, 가가와현은 위장 배낭, 배지 등을 이미 고향 납세 답례품으로 주고 있다”며 “사이타마현에서는 에어쇼 관람석을 답례품으로 제공했는데, 200석 완판이 돼 600만엔 세수 확보를 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가고시마현 가노야시의 고향 납세 답례품인 '자위대 위장 세트'. (사진출처=일본 고향납세 공식 홈페이지)

그러나 해당 안이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실효성 있는 세수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방위 납세 안은 지난 2022년 11월 자위대 출신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참의원이 제시했던 안으로, 제기 당시에도 "국채로 발행하면 될 것을 왜 국민으로부터 돈을 달라고 하느냐"는 식으로 반발 여론이 크게 일었다.

여론을 잠재우며 세수를 끌어당기는 안을 고심하는 자민당은 현재 하기우다 고이치를 위원장으로 특명위원회를 설치,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 하기우다 위원장은 “올해 여름까지는 (납세 안의) 윤곽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