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자에 변화 주문… "경제전쟁 살아남기 어려워"(종합)

'20개 국정과제' 별도 보고… '중점과제 관리 TF' 구성해 속도
尹 대통령, 세종서 국무회의 주재 "공직자, 방식·생각 전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각 부처에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수출 위주의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변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의 집중 추진을 위해 '20개 중점추진 과제'를 별도로 보고받고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으로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맞게 맞춰야 한다"며 이같은 당부를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변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순방 후 줄곧 강조하고 있는 범정부적인 후속 조치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시장을 조성하고 어떻게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지,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맞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큰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구조인력 파견 등 신속한 피해 지원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를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각 부처는 이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급파,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한 튀르키예 당국과의 긴밀하게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국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중점추진할 20개 국정과제도 보고됐다. 특히 중점과제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20개 중점과제는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의 4개 키워드에 따라 선정됐다. 교육개혁을 비롯한 5개 과제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협업 과제'로 판단됐다. '3+1 개혁' 과제로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과 정부개혁이 지정됐다.

대통령실은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의 세부 과제로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꼽았다. 경제 과제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수산업의 수출·미래 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중점 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