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리스크·건전성 관리 집중…사회적 역할도 주목"

2023 금감원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 위기대응능력과 건전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여전히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새로운 회계 기준 등이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한 감독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6일 금감원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거쳐 자본적정성이 취약한 보험회사를 미리 선별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인 'IFRS 17' 이후에도 합리적인 계약자배당이 실시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신지급여력제도(K-ICS) 기반 내부모형의 승인 절차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서비스 등 미래 먹거리를 찾는 업무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사회적인 역할도 보다 강화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생계형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 등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보험계약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에게 우회적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 비교안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