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주목받는 'PSO'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PSO(Public Service Obligation)'는 직역하면, '공공(공적) 서비스 의무'라는 뜻이다. 국내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으로 의미를 확대해 사용한다. '공공 서비스 의무'에 '손실보전 지원'의 의미까지 더한 개념이다.

전기나 가스, 통신, 교통, 우편, 금융 등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이런 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길 경우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영리 목적으로, 즉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기업 등에 의무를 부과한다. 이처럼 강제적으로 공적 의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해줘야 하는데 이를 'PSO'라 통칭한다.

최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여론이 험악해지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PSO'가 다시금 부각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이므로 관련 결정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노인 무임수송이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만큼 지자체가 아닌 국가 책임이라며 정부가 PSO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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