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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과학은 없다"…한·중 방역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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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판단 배제한 '신경전' 비화
예측 가능성 떨어진 방역에
양국 오가는 교민들만 피해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한국과 중국의 '방역 보복'이 과학적 판단이나 근거를 배제한 신경전으로 치닫고 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방역 정책에 일선 현장과 양국을 오가는 교민들의 불편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이날 한국발 항공편 입국자 전원에 대해 도착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양국 항공사에 통보했다. 시행일은 이튿날인 2월 1일부터다.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입국자의 자택이나 숙소에서 격리하게 된다. 이달 8일 자로 입국자 격리 정책을 폐지한 중국은 항공편 등 입국자 대상의 전수 PCR 검사도 중단한 상태였다. 중국이 특정 국가의 입국자만 대상으로 삼아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화가 재시행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화가 재시행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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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 정부의 조처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당초 지난달 31일까지였던 비자 발급 중단 기한을 이달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을 고집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중국은 이를 결연히 반대하며, 필요한 대등 조처를 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양국 간의 방역 대응에 과학적 판단이나 근거가 배제돼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올해 초 8만명에 달하다가 지난달 31일 2만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확진 추이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특기할 만한 점이 없다. 또한 중국은 지난달 제로코로나 방침을 폐기하면서 입국자 대상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한국인 입국자의 양성률이 높거나 낮다고 판단할 근거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변이 바이러스 출현 여부, 위중증 환자 수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밝힌 중국도 한국 정부의 판단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 도착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한국 집계)은 지난달 초 15.2%까지 치솟았다가 같은 달 30일에는 1.4%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공항 PCR 검사의 양성률 역시 같은 기간 31.5%에서 0.9%로 급감했다.

양국 간 방역 신경전으로 출입국 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그 피해는 양국을 오가는 교민과 현장 관계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특히 2월이 양국 초·중·고교 방학 시즌인 점을 고려하면 자국을 오가는 유학생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중국이 시행 하루 전 통지한 한국발 입국자 PCR 검사의 방법과 장소, 비용 및 납부 주체, 격리 기간 등 구체적인 사안들은 아직 제대로 확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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