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지역 활성화 위한 도시재생 정책목표 재정립 필요"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리셋 수준의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념·용어 측면에서 '도시재생≠재개발'은 올바르지 않고, 도시재생의 본질적 목표인 '쇠퇴 지역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리셋 대한민국 도시재생 :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 방향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은 공적자원이 대거 투입된 데 비해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해제 연대를 결성하고, 도시재생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특화재생형)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완도군 금일읍 전경 / 사진=완도군

건산연은 지난 10년간 행해진 1세대 도시재생의 한계로 ▲정책 효과성 부족 ▲공공재원 투입 종료 후 지속성 부족 ▲민간부문 참여 및 투자 부족을 꼽았다. 이런 한계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및 정책목표 혼란'을 들었다. 정부부터 '재생은 재개발이 아니다' 또는 '도시재생은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착한 방식, 재개발은 후진국형 나쁜 방식' 등의 잘못된 인식을 가져 근본부터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은 쇠퇴 도시 활성화"라며 "이를 위한 수단은 보존형 방식과 전면철거형 방식을 포함하는데, 1세대 도시재생에서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돼 대상지 상황에 맞는 유연한 사업 수단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양호해 전면 재개발이 가능한 곳에서도 집수리, 골목길 정비 등의 방식이 적용됐고,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성공적인 2세대 도시재생을 위해선 가장 먼저 도시재생 개념 및 정책목표를 재정립하고, 도시재생에서 공공·민간의 역할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공공성만 중시해서 공공재원만 가지고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규모와 지속성, 파급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이 더 잘하거나 민간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민간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공지원 방식도 일단 공공이 선투자하고 민간투자가 뒤따르기를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서 공공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선 도시공간 계획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치게 이상적인 낙관과 관념이 아닌, 실효성 있고 현실에 기반한 민간참여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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