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추진…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특약 추가"

공인중개사協, 전세사기 방지 업무추진 계획 발표
국토부 "자정 노력으로 공인중개사 신뢰 회복하길"

최우선 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관악구 협회 중앙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전세사기 방지 방안 발표 및 결의대회'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노경조 기자 felizkj@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이나 신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해 상반기 중 구축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삽입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서울 관악구 협회 중앙회관 대회의장에서 '전세사기 방지 방안 발표 및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임대인 신용정보는 협회가 자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협회는 나이스신용정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스템을 도입 중이며, 이르면 3월께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달부터 계약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약도 넣기로 했다. 세입자가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이튿날 발생하는 만큼 집주인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함'이라는 특약도 생긴다. 임대인이 직접 서명한다. 만약 본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무를 수 있다. 이때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임대인이 수수한 금품(보증금 등)은 원금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데 동의하는지를 묻는 특약도 만든다. 임대인이 집을 파는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할 것도 명시했다.

고의로 사기·횡령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민·형사상 판결을 확인해 공제 가입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 10명 이상 또는 명의·사무실 이전이 잦은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파트 중심의 시세 모니터링을 빌라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요원 수를 기존 5000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린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3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이 분양·임대차 사기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는데, 자격을 갖춘 이들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쯤 추가 대책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상당수의 계약이 중개거래로 이뤄지는 등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와 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위기 상황"이라며 "오늘 자정 결의대회가 공인중개사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시작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