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사업'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100억원 대의 국가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 3명의 구속 영장이 전부 기각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각각 2명과 설계감리사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수사 경과·심문에 임하는 태도·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2013년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에서 시공 과정 중 공사 예산을 부풀려 국가 예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청은 2020년 8월 삼성물산 임직원 5명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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