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국유지에 복합문화시설 구축…인천 3보급단은 도시개발

'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김포 구래동과 마산동에 위치한 국유지가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에는 복합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인천에 위치한 제3보급단 부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군 부대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최 차관은 “국유재산을 각 지역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유재산 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규 토지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김포 구래동과 마산동 일대 국유지다. 우선 김포 구래동 일대 국유지 면적은 5만5243㎡(약 1만6711평)으로 토지가액은 1332억원이다. 정부는 김포시와 협력해 해당 국유지에 혁신창업·스타트업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수도권 서부지역 산업 확장 거점 클러스터와 유통판매시설도 조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국유지는) 한강신도시 조성 후 아직까지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가 있었다”면서 “최근 조성 계획이 발표된 김포 한강2신도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마산동 일대 국유지에는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 해당 국유지 면적은 2만9084㎡로 토지가액은 667억원이다. 마산동 일대 국유지를 미디어아트센터, 테마파크 등이 위치한 복합문화 플랫폼을 구축해 한강신도시 호수공원, 스포츠센터 등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에 위치한 일부 군 부지에서는 기부대양여 사업이 추진된다. 기부대양여 사업은 지자체 등이 군 부대 등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한 후 종전 국유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인천시는 총 사업비 5900억원 규모의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해 인천에 소재한 2개 군부대와 4개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한다. 이후 인천시는 국가에서 양여받은 인천 산곡동 제3보급단 부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예비군훈련장 부지 4곳에는 공원 등을 조성한다.

위원회는 이날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로, 정부가 추진 중인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추진계획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정부부처 소관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한다. 총조사 대상은 토지 약 200만 필지와 건물 약 5000동이다. 정부가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는 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집계된 유휴·저활용 재산을 민간·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보다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이번 총조사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유휴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주재하는 최상대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6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