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김영식 "'밀실 담합' KT, 대표 선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공 유산 받은 KT, 탈통신 정책으로 국가 손실 야기
반복된 사고·장애로 국민 경제 피해 유발, 사과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KT 에 탈통신 정책으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의 대표 후보 선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6일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강국'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의 통신 서비스 경쟁력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통신사들이 '탈통신'을 외치며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게을리한 탓이며, 이를 수수방관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더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최근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는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평균 속도가 세계 34위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그중에서도 공공이 구축한 유선 통신망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KT 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면서 " KT 의 '탈통신' 정책은 통신 서비스 경쟁력만 저하시킨 것이 아니라, 반복된 사고와 장애로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2018년 아현동 통신구 화재, 2021년 인터넷 장애 사고에 이어, 올 새해에도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통신회사였던 KT 를 두고, 국민들은 '국민기업'이 아닌, '국민 민폐 기업'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서 " KT 는 공공 유산을 물려받은 국민 통신기업임에도 본업인 통신을 도외시해 국가 미래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통신 서비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짚었다. 이어 "대표 후보 결정 과정에서 언론과 국회의 자료 공개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아 '밀실 담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KT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구현모 KT 대표를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 올릴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경선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