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9·19효력정지?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것"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드론부대? 2018년 文정부서 이미 창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가 나온 것에 대해 5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민을 속이고 9·19 군사합의 파기하자 엄포 놓은 것만 발표했다"며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일부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달 29일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장 문제는 북한의 드론이 우리 대통령실을 찍었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왜 숨기냐. 정확히 발표해서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것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방 백년대계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불합리했지만 했으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어떻게 용산대통령실이 찍혔는데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그 사실을 지적해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거짓말하고 엉뚱하게 우리도 군사합의 폐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나 하냐"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청와대는 인근 산에 드론 관계의 장비가 시설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용산은 산이 없어 고층아파트에다 드론탐지기 같은 시설을 했다"며 "그러면 민간인이 사는 아파트가 만약 북한에서 공격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그는 "9·19 군사합의나 남북관계 합의는 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 설사 북한이 이별을 하더라도 합의를 지켜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나"라면서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대통령 정전협정, 6·15 공동선언 이런 것들이 다 남북 관계에 살아있는 건데, 북한에 지키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드론부대 창설 지시에 대해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창설했다"며 "이번에 드론 탐지, 공격한 것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놓은 건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드론사령부로의 확대 개편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드론이 아주 메이저 공격이 됐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군사적 입장에서 좋다고 본다"고 평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중요한 정치 개혁 이슈 선점을 빼앗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원장은 "중대선거구제는 우리 정치권이 특히 민주당이 오랫동안 얘기해온 중요한 정치개혁 이슈"라며 "대통령이 화두를 던지기 전에 민주당에서 이슈를 던지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꼬집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