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개혁 위해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

김 대법원장 "수평 리더십 아래 사법개혁 이뤄져야"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수명을 다한 과거의 낡은 구조와 관행을 온전히 극복하고, 그 자리에 시대의 변화에 맞는 사법부의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튼튼히 정착시켜야 하는 길고도 험난한 길 위에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김 대법원장은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에 바탕을 두고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되는 사법행정의 기틀을 마련함으로

써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숭고한 사명을 다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올해에도 쉼 없이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산하의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판결서 적정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도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한데 녹여 내는 용광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법부의 건설적 회의체로 더욱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인사 이원화를 공고히 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아직 완벽하지 않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새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법부 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개혁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자평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한 이후 수평적이고 투명한 사법부를 가지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숭고한 권리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수호하는 출발점이라는 믿음 아래, 관료화되고 폐쇄적인 법원의 구조를 개혁해 사법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비록 더딜 수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을 찾아 올해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며 "‘좋은 재판’ 실현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