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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메타, 한국 300억 이어 유럽서 1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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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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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메타(구 페이스북)가 유럽에서 최대 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 메타의 주 수익원은 광고시장마저 위축되고 있어, 내년 고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서 부과받은 과징금만 수십조원

29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예비조사 결과 발표는 2021년 6월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집행위는 예비조사를 토대로 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제는 과징금이다. 본 조사에서도 예비 조사와 같은 결론이 날 경우 메타는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작년 메타의 연간 매출이 1179억2000만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과징금 최대 규모는 118억 달러(14조9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메타는 국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08억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내에서 메타를 향한 조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메타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도록 공지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추가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징금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가 증오·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방치할 뿐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해 퍼뜨리면서 에티오피아 내전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에티오피아와 벌이고 있는 2조원대 소송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글로벌 세무법인에에서 재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진행중인 소송도 있다. 메타가 이미 합의한 금액과 앞으로 부과 받을 과징금 등을 모두 합하면 20조원에 육박한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해지고, 광고 시장은 위축

EU는 2024년 중반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법은 '빅테크'로 불리는 초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사에 플랫폼을 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특정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최대 10%가 벌금으로 징수된다.

메타의 주 수익원인 맞춤형 광고 모델도 위기다. 애플은 지난해 상반기 자사 iOS 운영체제를 업데이트(14.5버전)하면서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을 도입했다. 이용자들이 맞춤형 광고의 허용·차단 여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기능 도입 이후 메타의 실적은 반토막이 났다. 메타는 올해 3분기 매출 277억1000만 달러, 순이익 4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52% 감소했다.


삼성전자도 최근 갤럭시 기기의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권한 설정 기능'이다. 이는 맞춤 광고와 상품 추천 등 원치 않는 광고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이나 설치앱 등 이용자 추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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