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내년 300원씩 오른다

서울시 "8년만에 요금인상 추진"
구체적인 인상 가격은 4월말 결정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15년 6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이래 지금까지 7년 6개월째 동결 중이다. 인상 금액은 300원선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인상 요금은 내년 4월 말 결정된다.

서울시는 29일 "교통복지로서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운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 만큼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도 인상 이후에도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수요변화에도 인상 없이 유지돼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마저 겹쳐 올해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2000억원, 버스 6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은 ‘정부 방침에 따른 교통 복지인 만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무임 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교통공사 공사채는 9000억원이며, 서울시 재정지원은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운영기관도 광고 및 임대사업 수익 등으로 매년 지하철 약 3000억원, 시내버스 약 500억원씩 자구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이 국내 다른 시도와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9년도 수도권 내 단독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 서울버스보다 250원 높은 수준이며, 해외 주요 도시 요금과 비교해도 서울 대중교통은 5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이다.

현재 요금 수준이 지속되면 장래 요금현실화율은 약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인상 당시 요금현실화율이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고려하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현실화율이 70~75% 수준인 3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손을 빌려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마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