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발' 지하철 요금까지 오르나…깊어지는 시름

서울시 1~9호선 요금 인상 검
내년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될 수도
2015년 이후 '8년 동결' 끝나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 1~9호선 기본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5년 이후 약 8년 동안 동결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되며 서민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시는 내년 지하철 기본요금을 수송원가(1988원)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이다. 이를 수송원가의 80%까지 인상하면 1590원이 된다. 이번 지하철 요금 인상 논의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 왔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원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내년에도 기존처럼 코레일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지하철의 기본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공사)의 적자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공사는 2020년 당기순손실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을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사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주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와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도 때문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이 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지난 2년간 공사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면 시내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동시에 인상돼왔다. 2007년 4월에는 100원, 2012년 2월에는 150원으로 지하철과 버스가 같게 인상됐고, 2015년 6월에는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 각각 인상됐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