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신청 마감…2만건 돌파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신청을 마감했다. 신청 건수는 1기 진실화해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등 2만건을 돌파했다.

28일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총 2만92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대상자는 총 2만6791명이다. 1기 진실화해위의 접수 건수(1만860건)보다 1만건 가까이 늘어났다.

2기 진실화해위에선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 비중이 크게 늘었다. 2기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사건 접수 건수는 3352건으로 1기 진실화해위(612건) 대비 5.5배 증가했다. 아울러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2기에서 3885건이 접수되는 등 1기 진실화해위(1687건)보다 2.3배 늘었다. 반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경우 1기 진실화해위 당시 7922건 접수됐지만 2기에선 9957건으로 2035건만 늘었다.

특히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집단수용시설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가 늘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2기 진실화해위의 1호 접수사건으로 지난 8월23일 신청인 191명이 신청한 41건에 대해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현재 228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감학원과 서삭개척단 역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조사 중이거나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도 첫 접수를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6개국 372명으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다. 지난 6일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34명에 대해 1차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입양된 영유아 및 아동들이다. 이들은 친생부모가 있었지만 입양과정에서 유괴 등 범죄 피해나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 고아로 서류가 조작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접수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전남으로 2479건에 달했다. 이어 전북(972건), 경남(829건), 경북(773건) 등 순이었다. 월별 접수 건수를 보면 접수 마지막 날이 있는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1512건이 몰렸다. 이 기간 동안 1일 평균 168건이 접수된 셈이다. 올 1~8월까지는 4월을 제외하고 매달 1000건 이상씩 접수됐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17개 시도와 유족회, 시민사회 단체, 국민의 높은 관심 덕분에 2만여건을 넘는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다"며 "단 하나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