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관 "닥터카 탑승 부적절"…野, 이태원 국조 첫 날 '파상공세'

與 민주당 일부 의원, 참사 현장 방해 지적
복지 장관 "신 닥터카 탑승 부적절"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첫 날인 27일, 정부 기관의 미흡한 자료 제출부터 참사 컨트롤타워의 역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기관 보고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었다.

야당 위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과 현장 보고 라인, 지휘 체계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여당 위원들은 서영교·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야, 자료 제출부터 신경전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국조특위에서는 질의응답이 시작되자마자 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기관의 소극적인 자료 제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위원은 "국정조사 초기부터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재난 분야 공개본을 요청했고, 저 말고 수많은 야당 의원도 요청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까지 다 공유되는 공개본을 국회에만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용 위원은 "야당이 요구한 자료는 사실상 모조리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 동일한 사안을 여당 의원이 질의하자 ‘해당 의원실에 별도로 제출했다’라는 답변을 보냈다.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윤건영 위원은 "다른 국정조사 때 당연히 제출하는 자료조차 무조건 버티는 것 같다"면서 "국정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거들었다.

정의당 소속 장혜영 위원 역시 "오늘 기관 보고가 있는 날(이 되어서야) 자료를 줬다"며 두꺼운 책자로 된 행안부 3~10차 자료를 들어 보였다. 그는 "이걸 아침에 주면 보고 오라는 얘기인가, 보고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여당 의원들에게만 자료 제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국민의힘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위원은 "여야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그 기관에서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이라서, 정부가 한통속이라서 야당보다 훨씬 더 많은 충실한 자료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 현장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野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 총체적 실패"

민주당은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 소속 이해식 위원은 "지침에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명시돼 있다"며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장관에게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자신이라고 했고, 그 이후 여러 회의를 통해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제가 실무적인 선에서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답을 내놨다.

이 위원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면서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나온 근거를 들며 반박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같은 당 윤건영 위원은 자칭 컨트롤타워라고 한 이 장관이 대통령보다도 늦게 보고를 받은 사실에 집중했다. 윤 위원은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상황전파 실패 사례를 소개하며 "1단계가 나왔을 때 서울시장은 37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53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89분 걸렸다.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된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기관별 보고 시간만 봐도 당일 컨트롤타워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상황전파, 초동대응이 안 됐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위원은 대통령실이 전 정권 때보다도 빠르게 대응했다면서 신속성에서 비교 우위를 강조했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강원도 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 당시 윤 대통령의 첫 지시는 고성 산불 당시 문 전 대통령 지시보다 3시간이 빨랐다. 위기관리센터 방문 역시 윤 대통령이 2시간 30분 먼저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을 찾기까지 걸린 시간도 윤 대통령은 11시 43분, 문 전 대통령은 20시간 23분이었다"고 덧붙였다.

27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출석해 기관 기관보고를 했다./윤동주 기자 doso7@

與, 분향소서 '파이팅'·닥터카 논란 재조명

이날 여당 특위 위원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일부 야당 의원들을 거론하며 역공을 펼쳤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친 것과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전주혜 위원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타고 본인 집에 들렀다 가는 바람에 현장에 15~2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고 나서 15분 만에 현장을 떠났는데, 명지병원의 닥터카가 도착해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도 전 위원은 "복지부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이 장관의 관용차에 동승 의사를 피력했다고 나온다"면서 "그것 때문에 차관이 동승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박성민 위원도 신 의원을 향해 "재난 의료지원팀(DMAT·디맷)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이 구급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재난 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신 의원이 명지대병원의 '재난 핫라인(직통전화)' 번호를 이용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차명일 응급의료실장에게 "당일 핫라인 번호를 신 의원에게 가르쳐줬는가"라고 물었고 차 실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