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4만원 인상

국가보훈처 내년 예산 5.3%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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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새해 참전명예수당이 4만원 오르고, 각종 보훈 보상금은 5.5% 인상된다.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백선엽 장군 동상을 세운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 따르면 보훈처의 내년 예산(기금 포함)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6조1886억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 예산은 ▲ 보훈심사 및 보상 4조7958억원 ▲ 보훈 선양 1960억원 ▲ 보훈의료복지 7865억원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997억원 ▲ 제대군인지원 613억원으로 배분됐다.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한다.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추가 인상률이 적용된다.

고령 참전유공자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이 현재의 월 35만원에서 월 39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 예산안보다 인상폭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더 커졌다.

보훈선양 분야에서 용산공원 호국보훈 상징시설 건립사업(31억원)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사업(국비 1억5000만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청소년·교사 연수교육, 인공지능·가상현실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세대별 맞춤형 보훈 콘텐츠 개발 등 '보훈정신계승발전사업' 예산이 올해 32억원에서 내년 173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독립유공자 손자 영주귀국 정착금은 5000만~7900만원에서 내년에 8900만~1억53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4년까지 국립묘지 12만5000기를 조성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기초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됐다. 산청호국원 묘역 확충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 제대군인지원 예산에는 6·25전쟁 정전 70년 사업이 반영됐다. 6·25 참전유공자 4만3794명 전원에게 새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전개하고, '유엔군 참전의 날'을 계기로 참전 22개국 대표를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MIU) 감사 캠페인도 전개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