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23일 본회의 개최…“미합의시 정부안 또는 수정안 처리”(종합)

여야에 예산안 협상 '최후통첩'
15·19일 이어 세 번째 시한 제시
본회의 부의 시 감액 수정안 가결 가능성

김진표 국회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이미 두 차례 제시한 합의 시한인 15일과 19일이 지났고,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표류를 계속하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의장은 10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15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는 정부안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을 고려해 '1% 포인트 하향'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김 의장은 16일 재차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19일에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독촉했으나 합의안을 마련되지 못했다.

정부의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부의되면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의중대로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감액분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삭감해 정부 원안에서 총 1조7000억~2조원이 감액된 자체 수정안을 마련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